[CNN기사파헤치기]미국,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 관계에 대해 우려 제기

뉴스 게재일은 2024년 2월 13일입니다.

 

 

 

이미지출처 : CNN 기사 발췌

 

 

 CNN은 최근 북한이 지난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요 기념비를 갑작스럽게 파괴한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전형적인 호전적 형태를 취하면서 한국과 전쟁의 전조로 보이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관리들과 북한 분석가들은 최근 붉어진 소란이 훨씬 더 큰 전략적 위협, 즉 북한과 러시아의 급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모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워싱턴의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증가와 양국 간의 새로운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장기적 우려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공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반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북한 관영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여년 만에 평양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기 전에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 외교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월 회의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북한의 핵실험 프로그램에 중요한 핸드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 것이 제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끊임없이 어떤 우위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으며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기자들에게 최근 무기 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 확대와 이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우려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내외의 여러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의 이러한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위험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북한 미사일과 교환하여 러시아 현금(그리고 잠재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투입하면 북한의 방위 산업 기반이 활성화되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비축량을 축적하고 경제에 꼭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또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체제를 더욱 약화시켜 북한 경제를 가속화하고 잠재적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러시아 전장의 북한 미사일이 다른 불량 정권에 대한 추가 판매 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직 분석가 두 명이 작성한 영향력 있는 북한 관찰자 웹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이 미국 정부 내에서 유포되었습니다. 북한의 통일 포기 결정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미국 정보에 정통한 6명 이상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문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성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갈등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략적 갈등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5명의 미국 관리는 CNN에 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이나 핵무기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본 적이 없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공개 성명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이라기보다 방어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관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들은 여전히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북한은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를 눈에 띄게 개선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한 번에 몇 주 동안 현장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향상된 기술로 인해 북한이 미사일을 이리저리 이동하고 외국 감시로부터 더 쉽게 숨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상황은 세계 정치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성격을 강조합니다. 핵확산부터 지역 갈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역학은 국제 안보와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을 해소하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참여, 다자간 협력, 전략적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고, 국제 규범 및 협약 유지는 불확실한 지정학의 흐름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의 지침이 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며 평화, 안보, 공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