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기사 파헤치기] 한국의 저출산 문제-부영건설 출산장려금 지급

2024년 2월 6일 게재된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한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기를 낳을 때마다 75,000USD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목이네요

한국의 한 회사가 현재 한국의 심각한 문제인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부영그룹인데요. 부영그룹은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1억 원(약 75,000USD)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70명의 아기를 낳은 직원들에게는 총 70억 원(525만 달러)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 혜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제공된다고 회사 대변인이 CNN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정말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정말 와~! 소리가 나올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0.78명으로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이 비율은 2025년 0.65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극적인 산업화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율과 관련해서 22년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인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밑돌았어요.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 즉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고 그 결과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하습니다. 한편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자 인구 중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 20% 돌파(20.1%)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말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50대(16.7%) > 40대(15.7%) > 60대(14.4%) > 30대(12.9%) > 20대(12.5%) > 70대 이상(11.8%) > 10대(9.1%) > 10대 미만(6.9%)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해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하였으며, 남자(15.9%)보다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23,982명↑)·인천(18,939명↑)·세종(11,696명↑)·충남(3,780명↑)·제주(1,400명↑)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23,982명↑), 인천(18,939명↑), 세종(11,696명↑), 충남(3,780명↑) 및 제주(1,400명↑) 등 광역 5곳이고, 인천 서구(33,633명↑), 경기 화성시(23,799명↑), 경기 평택시(14,241명↑), 경기 파주시(12,070명↑), 충남 아산시(9,959명↑) 등 기초 52곳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문제죠?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인해 그러한 변화의 속도와 영향이 완화 된다고합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 이민을 기피해 왔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 행사에서 3명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현금 3억 원(225,000달러)을 받거나 정부가 건축용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 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부영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중근 회장은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1983년에 설립된 이래로 27만 채가 넘는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영그룹만큼 혜택을 주는 규모는 없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국에도 존재하는데, 중국에서는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중국 트립닷컴은 회사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매년 신생아 한 명당 아이의 첫 번째 생일부터 5세가 될 때까지 1만 위안(1,376달러)의 연간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